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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개혁

규제개혁이란?

규제개혁이란?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행정규제 기본법, 1998.03.01 시행)

핵심 추진과제

  •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규제 정비
  • 기존규제정비(법령 · 조례 · 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신설규제 억제강화(규제영향분석 실시)
  • 행정규제 내용 인터넷 등재

규제신고처리절차

규제신고처리절차는 1단계 - 과제접수, 2단계 - 담당자 검토, 3단계 - 관계부처와 협의 및 조정, 4단계 - 개선 및 이행점검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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