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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부담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에 3%의 가산금을 추가하여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때 체납된 본세의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세액에 1.2%의 중가산금이 납부할 때까지 (최고 60개월간)추가 적용됩니다.

체납처분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독촉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소유재산중 환가 할수 있는 모든 재산(부동산,자동차,채권,무체재산권 등)에대하여 압류처분 합니다.

관허사업 제한

각종 인가 · 허가 · 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이상, 백만원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이 취소됩니다.

금융기관 신용제한

지방세 체납자중 일정금액(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 금융기관에서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게 하여 각종 대출중단등 은행거래에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년도에 3회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압류차량 인터넷공매

  •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제98조항, 제147조)
  • 진행절차
    • 차량인도명령 → 차량인수 → 감정평가(전문감정원의뢰 매각예정가격결정) → 입찰공고
    • (10일이상 중구청 홈페이지) → 경쟁입찰 → 개찰 및 입찰결과 발표 → 매각결정
  • 낙찰자 준비물 및 제출서류
    • 개인은 신분증 및 인장
    • 개인사업장 또는 법인의 대리인은 사업자등록증 · 위임장 · 인감증명 · 본인 신분증 및 인장
    • 입찰자는 입찰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개설된 계좌로 입금
  • 차량공매의 좋은점
    • 대부분의 체납차량은 과다한 지방세체납으로 법원의 가압류·저당·압류등으로 소유권이전 및 폐차 말소가 불가하여 체납세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임으로 공매처분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므로 체납자는 체납세를 줄이고 향후 부과고지될 자동차세의 부담을 덜 수 있다.
    • 과세기관에서는 체납세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고 납부여력이 있는 성실납세자에게로의 차량이전으로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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