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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단속

주정차위반 단속

버스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 본격운영
    • ‘12. 9. 1일부터 (과태료부과)
  • 단속노선
    • 수시변경
  • 단속구간
    • 시내버스 경유 도심 주정차금지구역
  • 단속절차

    단속절차

  • 단속대상
    • 단속구간의 동일한 장소에서 5분 이상 불법주정차 차량으로서
    • 선행버스가 1차 촬영 후 후행버스가 2차 촬영하여 5분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자동 단속
  • 단속시간
    • 평일 07:30 ~ 20: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제외
  • 시, 구·군 교통부서 연락처
    시, 구·군 교통부서 연락처
    구분 담당부서 전화 팩스
    교통정책과 229-4281~5 229-4249
    중구 교통행정과 290-3981~4 290-3959
    남구 교통행정과 226-5920~6 226-5266
    동구 교통행정과 209-3711~4 209-3699
    북구 교통행정과 241-7971~5 219-7219
    울주군 도로교통과 229-7401~6 229-7729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가산금 부과 기준

  • 과태료 부과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별표 6)]
    시, 구·군 교통부서 연락처
    차종별 부과금액 어린이보호구역내 부과금액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40,000원(50,000원) 80,000원(90,000원)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건설기계
    50,000원(60,000원) 90,000원(100,000원)

    ※ ( ) 안은 동일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ㆍ정차 위반을 한 경우

  • 가산금 부과 기준
    시, 구·군 교통부서 연락처
    차종별 과태료 가산금(5%) 증가산금
    (매월1.2%가산)
    과태료최고액
    (최대60개월)
    일반지역 승용차,화물차
    (4t이하)
    40,000원
    (50,000원)
    42,000원
    (52,500원)
    매월 480원
    (600원)
    최대 70,800원
    (88,500원)
    승합차,화물차
    (4t초과)
    50,000원
    (60,000원)
    52,500원
    (63,000원)
    매월 600원
    (720원)
    최대 88,500원
    (106,200원)
    어린이 보호 구역 승용차,화물차
    (4t이하)
    80,000원
    (90,000원)
    84,000원
    (94,500원)
    매월 960원
    (1,080원)
    최대141,600원
    (159,300원)
    승합차,화물차
    (4t초과)
    90,000원
    (100,000원)
    94,500원
    (105,000원)
    매월1,080원
    (1,200원)
    최대159,300원
    (177,000원)

    ※ ( ) 안은 동일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ㆍ정차 위반을 한 경우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의견진술 제도

  • 운용목적
    •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진술 제도를 통한 구제 절차 마련
  • 관련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견진술)
  • 의견진술 대상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항목 부득이한 사유(의견진술 대상) 구비서류
    1 범죄의 예방ㆍ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공문서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관계기관 확인서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4 화재, 수해, 재해 등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관계기관 확인서
    5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자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6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① 도난차량, ② 교통사고, ③ 차량고장 등
    ①도난차량확인서(관할경찰서)
    ②교통사고 확인서(관할경찰서)
    ③차량고장수리내역서, 견인내역서
  • 의견진술 절차

    의견진술 절차

이의신청 제도

  • 운용목적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에게 제3의 기관인 법원을 통한 구제절차 마련
  • 관련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이의신청 대상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
  • 이의신청 절차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

      이의신청 절차

무단방지차량

무단방치차량 처리

  • 목적
    • 무단방치 차량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미관 훼손방지 및 안전사고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함
  • 무단방치차량 처리 절차

    무단방치차량 처리 절차

만족도 조사

현재 컨텐츠의 업무부서는 교통행정과(☎ 052-290-398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