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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원인자 부담금

하수원인자부담금이란?

  • 부과근거
    • 하수도법 제32조 및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24조
  • 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시설 및 건축물을 신 · 증축 또는 용도, 기재변경 및 각종영업허가(신고)행위에 의해 오수 처리시설 신 · 증축 대상일 경우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면제해 주는 대신 부과
  •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
    •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접속되는 공공 하수도의 계획하수량의 10% 이상에 해당할 경우 공공 하수도 관거 개축에 대한 비용을 부담

부과근거

  • 2002.1.1이전 건축허가 및 신고 신청건물 → 건축물 연면적기준
    • 일반건축물(용도와 상관없음) : 1600m2(484평)이상
    • 식품접객업 · 숙박업 : 400m2(121평)이상
    • 목욕장업 : 200m2(60평)이상
    • 건물내 여러개 용도가 있을 경우 : 식품접객업 · 숙박업 · 목욕업종을 합하여 400㎡(121평)이상
      (식품접객업 : 일반 음식점 · 단란주점 · 유흥주점)
    •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24조
  • 2002.1.1이후 건축허가 및 신고 신청건물 - 모든 건축물 해당

납부기한(조례개정 2002.8.1)

  • 당초 : 공사착공일 이전
  • 개정 : 시설물 등의 인 · 허가, 승인시에 완공예정일(임시 사용승인일 포함) 전일 까지

※ 용도변경 및 각종 영업허가(신고) 사항 - 허가전 까지

가산금

  • 납부기한 경과시 체납액의 5%의 가산금 부과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60월 이내) 부과

가산금

  • 건설과 : 치수담당(☎290-3840)
    • 용도변경, 각종 영업허가(신고), 기재사항 변경(100m2 미만), 기타 건축허가과에서 처리 하지 않는 시설 및 건축물의 신 · 증축
  • 디자인건축과 : 건축허가담당(☎290-4030)
    • 건축물 신 · 증축, 기재사항변경(100m2 이상)

만족도 조사

현재 컨텐츠의 업무부서는 건설과(☎ 052-290-384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