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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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이란?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행정규제 기본법, 1998.03.01 시행)

핵심 추진과제

  •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규제 정비
  • 기존규제정비(법령 · 조례 · 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신설규제 억제강화(규제영향분석 실시)
  • 행정규제 내용 인터넷 등재

규제신고처리절차

  • 과제접수
  • 담당자 검토
  • 관계부처와
    협의/조정
  • 개선 및 이행점검

민간합동규제개선 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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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규제개혁 저해 실태 특별 점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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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혁신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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