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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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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근로능력여부ㆍ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모든 가구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이하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급여종류

생계, 주거, 교육, 해산 · 장제, 자활, 의료급여

2017년 기준 중위소득

2017년 기준 중위소득(표)-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2017년 가구 규모별 ·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단위 : 원)

2017년 가구 규모별 · 급여종류별 선정기준(표)-가구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가구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3%이하)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2,987,113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3,473,388

※ 수급자 기본재산액: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 부양의무자 기준 :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별도 적용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생계급여 : 235,600 / 의료급여 : 324,967 / 주거급여 : 349,339 / 교육급여 : 406,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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