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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의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함.

정보의 의미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함(법 제2조 제1호)

공공기관의 의미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함(법 제2조 제3호)

공개청구권자

  • 국민 (법 제5조 제1항) :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 부여(개인, 법인단체 포함)
  • 외국인(법 제5조 제2항)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와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처리기간은

  •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다만, 정보의 공개를 즉시 처리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서 접수 시에 구두로 통지하고 공개합니다.
  • 정보공개업무의 처리기간에 있어 "즉시"라 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이내를 말합니다.

목록 및 서식 비치

전 부서의 주요문서 목록 및 공개목록을 비치하여 일반의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청구서등 관련서식은 민원실내 비치되어 있음.

정보공개책임관 현황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및 문의처
구 분 부서명 성 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052-290-3021
정보공개담당자 민원지적과 문지영 052-290-3506

관련법령

청구절차안내

직접(서면, 우편, 팩스 등)청구시 처리절차

  1. 청구인
    •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민원봉사실내 자료관에 제출)
    • 참고사항
      • 1.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2.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수수료 감면여부 등 기재
  2. 민원지적과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 접수증 교부
    • 처리과 이송
    • 참고사항
      • 1. 직접방문 청구
      • 2.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인터넷)으로 청구
      • 다수에 의한 청구 - 2인 이상인 경우 그 중 1인의 대표자 선정
  3. 정보생산기관의 의견 청취 / 처리부서 / 제3자 의견청취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 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 중 다른기관 생산정보는 당해기관의견을 들어 공개여부결정
    •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 사항 등
    • 처리부서
      • 공개 비공개 결정통지 10일 이내(10일 연장가능)
      • 제3자 관련시 지체없이 공개청구사실 통지 (제3자 의사에 반한 공개시 공개통지)
      • 공개실시(공개 결정일 부터 10일이내)
    • 제3자 의견청취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자 의견청취
      • 비공개 요처 가능 (공개 청구 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 부터 3일 이내)
      • 이의신청(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4. 정보공개

인터넷 청구시 처리절차

  1. 청구인
    • 모든 국민(외국인 포함)
  2. 민원지적과
    • 청구서 접수
    • 처리부서 지정
  3. 처리부서
    • 청구내용 확인
    • 공개여부 결정
  4. 결정통지

수수료

정보공개 수수료 안내표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 · 시청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문서ㆍ도면 · 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경우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ㆍ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롤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 이내 : 무료
    •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단,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의 공개를 위해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정보의 부분공개를 위해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비고 >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한다.
  •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만족도 조사

현재 컨텐츠의 업무부서는 민원지적과(☎ 052-290-350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