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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고시 시행 공지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과 담당자 경제일자리과
작성일 2017-11-10 조회 30
문의
052-290-3315
첨부
내용
○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장에서 가격인상을 예상하여 매점매석행위를 통해 폭리를 취하여 담배시장 질서가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거,「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는 ‘17.11.9.(목) 12:00시부터 시행하며, 종료시한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로 한다.

○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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