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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선정기준

근로능력여부ㆍ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모든 가구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이하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급여종류

생계, 주거, 교육, 해산 · 장제, 자활, 의료급여



2017년 기준 중위소득

<2017년 기준 중위소득 안내표>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2017년 가구규모별 ·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단위 : 원)

<2017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선정 기준 안내표>
가구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3%이하)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2,987,113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3,473,388
※ 수급자 기본재산액: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 부양의무자 기준 :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별도 적용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생계급여 : 235,600 / 의료급여 : 324,967 / 주거급여 : 349,339 / 교육급여 : 406,208

어떻게 신청하나?

01급여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신청(민간사회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기타 요구서류(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
02조사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부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부 · 취업상태 ·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게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
03급여결정
  •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급여신청결과통지서)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04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기타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05확인조사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별 조사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등 결정
06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나?

생계급여

  • 생계급여액 = 중위소득29% - 소득인정액
  • 급여방식 : 보충급여 방식, 현금지원

주거급여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보증금은 연리4%로 계산하여 월차임과 합산
  • 자가가구 : 주택개량 지원(노후도/소득수준 고려)

2016년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 천원)

<2016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선정 기준 안내표>
가구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 울산 3급지
1인 195 174 143 133
2인 225 195 154 143
3인 266 236 184 174
4인 307 276 215 195
5인 317 287 225 205
6인 369 338 256 236


교육급여

<지급대상별로 교육급여 안내표>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16년) 지급방법
※ 급여집행은 교육청이 실시
초 · 중등학생 부교재비 1명당 38,700원 연1회 일괄지급
초 · 고등학생 학용품비 1명당 52,600원 1,2학기 분할지급
고등학생 교과서대 1인당 129,500원 연1회 일괄지급
수업료 연도별 ·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 지급
입학금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지급


해산 · 장제급여

<해산 · 장제급여 안내표>
구분 급여대상 급여액
※ 지급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1인당 600천원 (쌍둥이 출산 시 1,200천원 지급)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750천원


자활급여

조건부수급자는 자활능력, 가구여건 등을 감안하여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로 크게 나뉩니다. 취업대상자들은 노동부가 주관하는 자활사업에, 비취업대상자들은 구와 지역자활센터 등이 주관하는 자활사업에 각각 참여하여 급여를 받게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복지지원과,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수급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소득 및 재산의 산정 방법

  • 수급자가 소득을 성실히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소득금액이 산정됩니다.
    • 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본인의 주거 · 생활실태 등을 감안하여 소득을 추정 산정하게 됩니다.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산정시 의료비 · 교육비 · 가구특성으로 인한 비용을 차감하여 드립니다.
  • 3년이상의 장기저축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연간 300만원까지 재산에서 공제하여 드립니다.
    • 연2회이상 불입하여야 하고, 중도해지시는 재산에 포함시킵니다.
    • 재산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저축상품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계급여는 소득 · 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언제라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융자산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에는 생계급여가 감소되거나 보호가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 금융자산의 이자는 전액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수급자의 신고의무 및 부당이득금 환수

  • 수급자는 거주지역, 가구원,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에 변동이 발생하였을때에는 동주민센터에 지체없이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소득 ·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변경신청서, 소득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허위신고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조치되고, 법 제49조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변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관할 구청장(동 경유)에게 서면 등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감면제도 안내

교육급여표
지원내용 비고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할인 (월 8천원한도 정액할인) 한국전력공사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복지전화서비스
  • 유선전화
    ·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 월기본료 및 114 안내료 전액면제
    · 시내, 시외 통화료 중 월 150도수 공제
    ·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월 1만원 사용한도내) 30% 감면
  • 이동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월 15천원 한도) 면제(※ 월 최대감면액 22,500원 이하)
  • 인터넷 접속 서비스
    · 월 접속료 30% 감면
· 유선전화 : 관할 전화국 직접신청
· 이동전화, 인터넷 : 통신업체에 직접 신청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1577-0990)
기타,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지자체별 지원

  • 기타 복지서비스
  •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전세자금 대출 :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주거복지담당자와 상담
  • 법률구조제도(민사, 가사, 형사, 행정소송, 헌법소원사건) :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 신용회복지원제도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제도 : 대법원(www.scourt.go.kr)

만족도 조사

현재 컨텐츠의 업무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 052-290-357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