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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임

의료급여 대상자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자만으로 구성된 세대 또는 보장 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입양아동(18세미만), 행려환자
[2종]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근로능력세대)

자격기간

의료급여대상자는 보장기관이 대상자로 선정한 날로부터 제외한 날까지 그 자격이 유지되며, 보장기관이 다른 지역으로 전입하는 경우 전입지 보장기관으로부터 새로이 선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재민 등 보호기관이 특별하게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에서 정한 기간까지만 자격이 유지 됩니다.

의료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의료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안내표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의료급여 상한일수(연간 365일)

  •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 받은 일수와 입원일수, 투약일수를 모두 합산한 일수
  • 1년에 의료급여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등록 중증질환 : 각 질환별 365일
    • 만성고시질환 : 각 질환별 365일
    • 그 외 기타질환 : 모두 합산하여 365일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 의료급여 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담당의사의 소견을 받아 관할 구청에서 연장승인을 받아야 함
  • 연장승인 횟수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 등록 중증질환 : 90일(1회)
    • 만성고시질환 : 90일(1회)
    • 그 외 기타질환 : 90일(1회)+90일(1회)
  • ※ 연장승인 미신청자는 의료급여 상한일수 다음날부터 의료급여기관 및 약국에서 발생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
  • 조건부 연장승인(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
    •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하는 자가 수급자 본인이 선택한 1~2개의 의료기관을 차기연도 말까지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연도 급여일수를 연장승인해 주는 제도

의료급여기간

  • 1차 의료급여기관 : 개설 신고한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 2차 의료급여기관 : 개설 허가 받은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 등)
  • 3차 의료급여기관 : 2차 의료급여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보상금

  • 법적근거 : 「의료급여법시행령」제13조제6항
  • 지급내용 :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보상
  • 지급기준
    • 1종 수급권자(매30일간 2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 2종 수급권자(매30일간 2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 지급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 의료비 지원대상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소아암지원, 성인암환자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등 대상자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기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받는 진료비 등 수급권자 본인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 법적근거 : 「의료급여법시행령」제13조제5항
  • 지급내용 :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보상
  • 지급기준
    • 1종 수급권자(매 30일간 5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전액 보상)
    • 2종 수급권자(매 6개월간 6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전액 보상)
  • 지급제외대상 : 본인부담금 보상금과 동일

대지급금 제도

2종 수급권자로서 의료급여 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 비급여부분을 제외한 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총액이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대지급 함. 대지급을 받은 자는 대지급금 총액을 3개월마다 균등분할하여 무이자 상환하여야 한다.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도

  • 법적근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
  • 지원대상자 : 1종수급권자 전체(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수급권자별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에 입금)
  • 잔액지급 : 매년도 말일을 기준 수급권자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을 확정하여 다음연도 연초에 수급권자의 계좌에 입금

본인부담금 환급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변동(건강보험→의료급여, 2종→1종),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자료 제공 지연등으로 수급권자의 귀책사유 없이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이미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본인에게 반환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

  • 법적근거 : 「의료급여법」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제25조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일반원칙
    • 등록된 장애와 다른 용도의 보장구는 지급 불가
    • 동일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는 유형별 기준액 이내로 함
  •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의 부담
    •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 :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가 전액
    •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 :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가 전액 지원, 나머지 장애인의료비 지원에서 15% 지원

가정산소치료 요양비 지급

  • 산소치료가 필요한 수급권을 가진 환자가 가정에서 의사처방전에 의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 에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지급금액 : 1종, 2종 모두 월 120,000원

노인틀니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완전틀니 :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 부분틀니 :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결손으로 남은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환자
  • 급여적용 틀니 대상
    • 금속상 완전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본인부담금
    • 1종 수급권자 20%, 2종 수급권자 30%,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급여적용 : 7년에 1회 적용, 중복급여 금지
  • 무상보상기간 : 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

치과임플란트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의료급여수급자
  • 급여적용 : 1인당 평생 2개, 부분틀니와 중복하여 혜택가능
  • 본인부담금 : 1종 수급자 20%, 2종 수급자 30%

당뇨병소모성재료

  • 지급대상 :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소모성재료를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
  • 기준금액 : 제1형 당뇨(1일 2,500원), 제2형 당뇨(1일 900원)등

※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 동주민센터나 중구청 사회복지과(☎290-3580)로 연락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컨텐츠의 업무부서는 사회복지과(☎ 052-290-358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