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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이란?
울산광역시 중구는 기존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등록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소관부서에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폐지·완화해 나가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치법규 규제에 대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 절차
규제입증 요청
접수
검토
위원회 상정
최종결과 회신
(60일이내)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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