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른 농업법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내

  •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 작성자 김도희(290-3336)
  • (최종)작성일 2024-02-08
  • 조회수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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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 이행 여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해 실태 등을 반기 1회 이상 점검. 평가하여야함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또는 경영책임자 등)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됨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대책('23.12.27.)의 일환으로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대진단'을 1월」29일부터 4월 말까지 집중 추진한다"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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