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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안내

  • 부서명 다운동
  • 작성자 다운동
  • 작성일 2024-05-17
  • 조회수 28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안내 

 

일시 및 장소

○ 일 시:  6.20.(목) 10:00~12:00, 13:30~16:30

○ 장 소: 다운동행정복지센터


계량기 정기검사란?

목적: 상거래 및 증명에 사용하는 계량기를 정기검사하여 계량기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함

 

근거: 계량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수검의무자: 상거래 및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검사대상 계량기: 상거래 및 증명에 사용하는 10t 미만의 비자동저울

비자동저울 :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대상업종: 귀금속판매점,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정기검사 면제 대상

1) 전년도 또는 당해 년에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은 저울

2)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 진열 중인 저울

3) 국가교정기관에서 전년도 또는 당해 년에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4)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5)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과태료

계량에 관한 법률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울산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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