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22-1925호

2023년「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일반-기초)」공모

2023년도「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일반-기초)」의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1월 2일

울 산 광 역 시 장

가. 사 업 명 : 2023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일반-기초)

나. 사업주체 : 울산광역시 구·군 [비영리법인(단체)와 컨소시엄]

다. 사업내용 : 구·군이 지역‧산업의 고용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제안

라. 사업예산 : 865,416,000원(시보조금)

※ 부담율 : 시비 90%, 구‧군비 10% , 구·군비 추가매칭 가능

마. 지원기간 : 약정서 체결일 ~ 2023. 12. 31.

바. 지원방식 : 약정서 체결 방식

가. 공모‧접수기간 : 2023. 1. 2.(월) ~ 2023. 1. 19.(목)

나. 공모내용 : 구‧군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1) (교육훈련사업) 지역의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및 지역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취업촉진 사업

2) (취업연계사업) 지역산업 수요에 따른 원활한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는 사업

3) (창업‧창직지원사업) 창업‧창직 기초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지원

4) (기업지원사업) 시제품 제작, 상품개발, 판로확대, 컨설팅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 고용창출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

5) (기타 사업) 특정 유형으로 정의하기 어려우나 그 밖에 지역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다. 사업신청서 제출 : 2023. 1. 19.(목)까지

1) 울산광역시 구청장 및 군수가 공문(전자문서)으로 제출

2) 구‧군별 세부사업수 3개 이내 사업 제안

3) 1개 이상의 사업 신청(공모)시 자체 검토를 통해 <서식1>에 따라 우선순위 기재하여 제출

4) 신청서류 : <서식3> 사업 제안신청 총괄요약서

<서식4> 사업 제안서

*2023.1.1.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

※ 사업 실적(취업 등) 및 고용유지 현황 자료 제출 : ‘24. 1월, 4월

가. 심 사 : 사업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 지역일자리사업 관련 내‧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 구성

나. 심사방법 : 사업계획서, 예산운용계획서 등 서류 및 대면(인터뷰 등) 심사를 거쳐 우선 협약 대상을 선정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수정 보완 후 최종 선정

※ 상황에 따라 서면심사 가능, 대면심사의 경우 구‧군(수행기관) 사업계획 발표, 심사 이후 컨설팅을 통한 사업계획서 보완 요구를 거부할 경우 우선 협약 대상에서 제외

다. 심사기준

- ①지원의 시급성·필요성, ②사업의 효과성·실행가능성, ③지역‧산업·경제정책과의 연계성, ④일자리 창출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사업수행능력,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예산의 적절성 등

※ 심사 시 기존 사업과의 중복여부 등을 검토·확인 예정

라. 사업선정 :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사업 선정

마. 선정 제한‧배제

1) 고용노동부 및 다른 부처로부터 旣지원 또는 선정된 제안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다만, ①지원 내역에 중복이 없고, ②타 부처 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원

2) 부정수급 처분받은 사업과 해당 수행기관은 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3) 2022년도 지도‧점검 및 사업정산 결과 시정지시를 불이행한 사업과 해당 수행기관은 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4) 교육훈련사업 수행기관 中 ‘22년도 훈련기관 인증평가 인증유예 기관은 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5) ‘22년도 교육훈련사업의 취업률(수료생 기준)이 40% 미만인 사업

6) 전년도 평가결과 “D(매우미흡)” 등급이거나 2년 연속 “C(미흡)” 등급인 사업

7) ’22년도 신청 시의 사업명과 관계없이 교육훈련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동일사업으로 간주

8) 전년도 목표 대비 실적 부진 및 실집행 부진 사업(70% 이하)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계속지원 제한 ※ 사업실적은 ‘22.12월말 기준으로 반영

바. 심사면제 사업 : 전년도 평가 S등급 사업

- 심사 없이 예산의 적정성만 검토 후 계속 지원

※ 단, 예산은 조정 가능하며, 약정체결일을 2023.1.1.자로 소급하여 적용

사. 선정결과 통지 : 2023. 2. 14.(한)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게재

1) 신청 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

2) 최종 사업예산 및 사업 물량은 시 심사·선정 결과에 따라 확정됨

아. 약정 체결 : 최종 확정된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사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시와 구·군 간 즉시 약정 체결

※ 약정체결 후 구‧군과 사업수행기관 간 별도 협약 체결

가. 보조금지원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에 의거 보조금 교부 ※ (서식8) 보조금 교부 신청서

나. 사업정산 : 보조금 지원사업 완료 시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가. 지도‧점검 유형

1) 시와 구·군은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행기관의 사업 운영 및 예산관리 실태 등에 대해 상·하반기(2회) 정기 지도·점검 실시

2) 구‧군은 사업수행기관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연중)

3)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구‧군은 분기별로 세부사업별 집행 및 추진실적을 제출

나. 지도‧점검 결과 조치

1) 지도·점검 결과 사업지침 또는 약정 위반사항 등 발생시 시행지침 위반사항 조치 기준에 따름

2) 부정수급 발생 등 부정 행위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및「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름

*2023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고용노동부)

가. 평가주체 : 울산시에서 평가단*을 통한 사업평가 및 컨설팅 실시

* 별도 평가위원으로 구성

나. 평가대상 : 구·군 및 사업수행기관(주 평가대상)

다. 평가방법 : 평가기준에 따른 배점 및 등급결정

라. 평가방향 : 개별사업에 대한 실적 평가 및 사업 실적제고를 위한 컨설팅 등

마. 평가단계 : 5단계 [S(매우우수), A(우수), B(보통, C(미흡), D(매우미흡)]

1) (평가결과) S등급(다음년도 심사 면제) / D등급(익년도 사업 배제)

※ 등급별 비율은 별도 없으나, “S”등급은 10%, “A” 등급은 40%를 넘지 않음

2) (실집행율) 전년도 실집행율 70%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지원 제한

※ 평가결과는 다음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심사 시 선정기준으로 활용

가. 기타 자세한 내용은「2023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고용노동부)」을 우선 적용

나.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개별적‧구체적 사항과 약정서 이행 관련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과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름

다. 사업비 편성 기준은 붙임1 참조

라.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경제노동과(☎052-229-2733)

붙임 1. 사업비 편성기준

2. 2023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고용노동부)

○ 시비보조금 편성기준

○ 구·군비는 사업의 자율성을 위해 시비보조금 항목별 편성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