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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 부서명 약사동
  • 작성자 정상기
  • 작성일 2023-01-20
  • 조회수 237

1. 신청기간 및 방법 : 2023. 2. 1. ~ 4. 28.

코로나-19 등 여건을 고려하여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 및 읍면동 방문 신청 기간을 구분 운영

. 비대면 : 2.1~2.28(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 방문 : 3.2~4.28(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동사무소 방문 신청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

2.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쌀직불)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다만,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 신규신청자의 경우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은 4500만원)

** ’22년도 기본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모두 충족)

다만,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요건 미충족,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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