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울산광역시 중구청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중구청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구청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ㆍ삭제 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우리 구가 운영하는 여러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처리」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

자동으로 수집ㆍ저장되는 개인정보

○ 여러분이 우리 구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으로 수집·저장 됩니다.

∙ 이용자 여러분의 인터넷서버 도메인과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의 주소

∙ 이용자의 브라우져 종류 및 OS(운영체제)

∙ 방문일시 등

○ 위와 같이 자동 수집ㆍ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및 웹 서식 등을 통한 수집 정보

○ 이용자 여러분은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부서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기술적·안전조치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우리 시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 이용자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내용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 조치후 게시하여야 합니다.

링크 사이트·웹 페이지

○ 우리 구가 운영하는 여러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됨으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 우리 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거짓으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 중구청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 우리 구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일보기(1)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보유목적	주요항목	보유기간
홈페이지 민원접수	민원접수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3년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 회원정보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차량정보	5년

○ 우리 구는 보유하고 있는 시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 울산광역시 중구청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를 하겠습니다. 관련법에서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 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중구청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열람 및 정정ㆍ삭제 청구

○ 다음의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일보기(2)

○ 열람, 정정ㆍ삭제청구 절차청구 절차

요 구 인				처 리 기 관
				개 인 정 보 처 리 자
	요 구 서 작 성				▶		접 수
							▼
							결 정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
	통 지	◀					통지서 작성

○ 다음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ㆍ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정ㆍ삭제 청구의 범위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우리 구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으로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파일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전자적 파일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개인정보의 위탁 관리

○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조치하고 실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및 감독, 소속 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권익침해 구제방법(개인정보 보호법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및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impan.go.kr (상담전화 1588-1517)

서울시 행정심판위	(02) 731-6157,6557	강원도 행정심판위	(033)249-2132,2478
부산시 행정심판위	(051)888-2212	충북도 행정심판위	(043)220-2321~4
대구시 행정심판위	(053)429-2137	충남도 행정심판위	(042)251-2133
인천시 행정심판위	(032)440-2292	전북도 행정심판위	(063)280-2132
광주시 행정심판위	(062)606-2132	전남도 행정심판위	(062)607-2131
대전시 행정심판위	(042)600-2152	경북도 행정심판위	(053)429-2137
울산시 행정심판위	(052)229-2132	경남도 행정심판위	(055)279-2133
경기도 행정심판위	(031)249-2132, 2881	제주도 행정심판위	(064)710-2272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및 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

○ 우리 구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구의 웹사이트 이용 중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 하였을 경우나, 우리 구가 개인정보를 수집·처리 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광역시 중구청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이 메 일 : jin643@ulsan21.net

- 전화번호 : 052-290-3021

- 주    소 : 우) 683-707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복산동)

울산광역시 중구청 자치행정과

∙ 울산광역시 중구청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이 메 일 : ajyoung@korea.kr

- 전화번호 : 052-290-3102

- 팩스번호 : 052-290-3259

- 주    소 : 우) 683-707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복산동)

울산광역시 중구청 자치행정과

∙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문의

파일보기(3)

∙ 개인정보 침해 신고ㆍ처리절차

침해신고접수		침해사실조사		처리		결과통보
웹사이트 또는 방문접수		침해여부확인 침해기관방문 및 서면조사		처리 및 조치		신고인 및 행안부통보
해당기관		침해사고신고대장		조치보고서		결과통보서

파일(1)

개인정보파일명	보유근거	보유목적	주요항목	보유기간
주민세(재산분),지방소득세(종업원분)	지방세법	주민세(재산분),지방소득세(종업원분) 부과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10년
재산세	지방세법	세금부과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토지 및 건축물 관련 자료 등	10년
등록면허세(면허)	지방세법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면허명, 면허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10년
등록면허세(등록)	지방세법	등록면허세(등록) 부과	성명,주민등록번호,등기원인, 신고일자 등	10년
취득세	지방세법	차량․부동산 취득세 과세내역 관리	취득물건,취득일자,소유자 등	10년
지방세과오납금지급	지방세법	지방세과오납분 환불	과오납사유,수납내역 등	10년
자원시설세	지방세법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징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이용년월 등	10년
세외수입정보시스템파일	세외수입업무의 각개별법	세외수입업무의 전산화로 부과, 징수, 체납업무의 효율적 관리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물건지주소 등	10년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 특성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시행령	지가산정 및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문(우편)발송	성명,주민등록번호,지목,면적,개별공시지가,토지소재지,토지소유자 주소 등	영구
토지거래허가파일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	토지거래허가자 관리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휴대폰 번호,전화번호 등	영구
위생업소관리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위생업소관리 인․허가 및 행정처분사항 등 제반관리	업종,허가번호,허가일,업소명,영업소재지,업주명,주민등록번호 등	영구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자산정보,채무정보,납세정보	5년
종량제봉투 판매소현황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종량제봉투의 불법유통차단 및 신규,폐업여부 관리	성명,주소,전화번호, 무단투기행위(자) 촬영	영구
환지설명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설명서 관리 및 발급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준영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리	도로교통법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체납관리	성명,주소,자동차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차위반일시 등	영구

개인정보파일명	보유근거	보유목적	주요항목	보유기간
교통유발부담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영구
자동차정밀검사관리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정밀검사 대상자 관리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자산정보,채무정보,납세정보 등	영구
주민등록부	주민등록법	주민등록관리	주민등록 등초본 자료
태평양전쟁관련 피해자 접수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법률	태평양전쟁관련 피해자 접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휴대폰 번호,연령 등	영구
기초노령연금지원관리	기초노령연금법	기초노령연금지급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계좌번호	영구
장애인복지카드관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카드관리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카드번호 등	3년
진료비 청구	보건의료기본법	공공보건의료사무의 전산화 및 정보공동 활용	성명,주민등록번호,연령,보험정보,진료정보	영구
임상병리	보건의료기본법	공공보건의료사무의 전산화 및 정보공동활용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	5년
복지대상자 선정관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복지대상자 선정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소득정보,자산정보 등	영구
민방위(개별인력동원대상자)훈련관리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개별인력동원대상자 관리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자격정보 등	10년
민방위대원 연명부 관리	민방위기본법	민방위대원 편성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군번,계급,복무사항 등	1년
도로점용허가대장	도로법	도로점용허가대상자 관리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	5년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고)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	옥외광고물허가(신고)대상자 관리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휴대폰 번호,전화번호,성별,직업,연령 등	3년
노래연습장업 관리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노래연습장업 관리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휴대폰 번호,전화번호 등	영구
체육시설업관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신고체육시설업의 효율적관리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휴대폰 번호,각종 자격면허번호 등	영구

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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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3)

개인정보파일명	보유부서	열람장소	연락처
주민세(재산분),지방소득세(종업원분)	세무과	세무과	290-3366
재산세	세무과	세무과	290-3366
등록면허세(면허)	세무과	세무과	290-3366
등록면허세(등록)	세무과	세무과	290-3366
취득세	세무과	세무과	290-3366
지방세과오납금지급	세무과	세무과	290-3366
자원시설세	세무과	세무과	290-3366
세외수입정보시스템파일	세무과	세무과	290-3366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 특성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	290-3468
토지거래허가파일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	290-3468
위생업소관리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290-3715
환경개선부담금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290-3715
종량제봉투 판매소현황	환경미화과	환경미화과	290-3766
환지설명서	도시과	도시과	290-3916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리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290-3965
교통유발부담금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290-3965
자동차정밀검사관리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290-3965
주민등록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290-3266
태평양전쟁관련 피해자 접수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290-3263
기초노령연금지원관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290-3615
장애인복지카드관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290-3615
진료비 청구	보건소	보건소	290-4314
임상병리	보건소	보건소	290-4314
복지대상자 선정관리	생활지원과	생활지원과	290-3566
민방위(개별인력동원대상자)훈련관리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	290-3864
민방위대원 연명부 관리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	290-3864
도로점용허가대장	건설과	건설과	290-3814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고)	건축허가과	건축허가과	290-4025
노래연습장업 관리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290-3665
체육시설업관리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290-3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