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제36조의 준수사항 관련 자가점검표

(별첨)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제35조․제38조의 준수사항 등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적합여부를 아래와 같이 점검하여 제출합니다.

□ 제출자 정보

의료기관 명칭		의료기관 소재지
개설자 성명 (법인명)		의료기관종류		연락처	Tel) Fax) e-mail)

□ 점검결과 (필요 시 사진 또는 관련 필증, 점검표 등 별도 첨부 가능)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

준수사항	현황 (간단히 기재)	적합여부 (적합/부적합/해당없음)
가. 「의료법」 제36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을 지켜야 한다.
나. 「의료법」 제36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규격을 지켜야 한다.
다.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종합병원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준수사항	현황 (간단히 기재)	적합여부 (적합/부적합/해당없음)
가. 화재나 그 밖의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방충, 방서(防鼠), 세균오염 방지에 관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채광·환기에 관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전기·가스 등의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방사선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그 밖에 진료과목별로 안전관리를 위한 필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준수사항		현황 (간단히 기재)	적합여부 (적합/부적합/해당없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정기적인 검사,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하여야 한다.
특수의료장비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 부적합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준수사항	현황 (간단히 기재)	적합여부 (적합/부적합/해당없음)
가. 「의료법」 제36조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의 정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5의2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약사를 포함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에는 1명 이상의 영양사를 둔다.
라.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수의 의료기사를 둔다.
마. 종합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의무기록사를 둔다.
바.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간호조무사를 둔다.
사.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환자의 갱생·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명 이상 둔다.
아. 요양병원에는 시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