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1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 중앙정부 도움(권한 명확성)

신규여부		사업주체			완료시기		사업기간			진행사항	소요예산 (백만원)
신규	계속	국	시	구	임기내	임기외	단기	중기	장기
	○		○	○	○				○	완료후계속	5,033
추진부서		부서명			실/과장		담당(계)명			내선번호
		가족복지과			김미경		보육			4920

□ 사업목표

❍ 우수 민간·가정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사후관리로 양질의 보육인프라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연중

❍ 지원대상: 공공형어린이집 16개소

❍ 지정조건: 우수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보건복지부가 정한 지정기준 적합 시설

※ 인건비를 지원 받는 어린이집(국공립, 법인,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및 직장어린이집 제외

❍ 지정절차

- (구)지정요건 확인 및 추천→(시)심사 및 지정→(구)어린이집 지원

❍ 지원내용: 운영비, 조리원인건비

- (운영비) 어린이집 교사수, 반수, 아동현원 등을 토대로 운영비 산정·지급

- (조리원인건비) 월300천원/개소

- (교육환경개선비) 연2,000천원/개소

❍ 사 업 비: 5,033백만원(시 4,341 구 692)

□ 추진상황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사전상담 실시  : 2024. 3~4월, 3개소

❍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              : 2024. 5월, 8개소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2024. 1~12월, 16개소

❍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 2024. 1~12월, 16개소

□ 추진상황 확인 지표

확인지표	단 위	목 표	2022	2023	2024	2025	2026이후
공공형어린이집 신규지정 개소수	개소	5	1	3	0	1	-

□ 연도별 예산확보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년도	계		2022까지		2023		2024		2025		2026이후
	계획	확보	계획	확보	계획	확보	계획	확보	계획	확보	계획	확보
계	5,033	4,098	1,012	1,012	958	958	1,001	1,068	1,021	1,060	1,041
국비
시비	4,341	3,527	872	872	823	823	865	921	882	911	899
구비	692	571	140	140	135	135	136	147	139	149	142

□ 연도별 예산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년도	계		2022까지		2023		2024		2025		2026이후
	확보	집행	확보	집행	확보	집행	확보	집행	확보	집행	확보	집행
계	4,098	2,705	1,012	919	958	846	1,068	940	1,060
국비
시비	3,527	2,390	872	855	823	727	921	808	911
구비	571	315	140	64	135	119	147	132	149

□ 향후 추진계획

❍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 및 선정 : 2025. 5월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추진일정	추 진 계 획
2024	3월	사전 상담 실시
	5월	재지정 선정(8개소)
	1~12월/7월	운영비, 조리원인건비 지원/교육환경개선비 지원
2025	3월	사전 상담 실시
	5월	재지정 선정
	9월	신규 지정
	1~12월/7월	운영비, 조리원인건비 지원/교육환경개선비 지원
2026이후	3월	사전 상담 실시
	5월	재지정 선정
	9월	신규 지정
	1~12월/7월	운영비, 조리원인건비 지원/교육환경개선비 지원

□ 문제점 및 대책

❍ 보육교사 월 급여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1호봉 이상 지급, 시설 설치 기준 등 지정 조건 준수 어려워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지정 어려움 발생 예상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확대를 위한 사전 상담 지속 추진

□ 기대효과

❍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공보육 인프라 구축

❍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안심 보육 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