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3		민간·가정어린이집 시설개선 및 지원확대 * 중앙정부 도움(권한 명확성)

신규여부		사업주체			완료시기		사업기간			진행사항	소요예산 (백만원)
신규	계속	국	시	구	임기내	임기외	단기	중기	장기
	○	○	○	○	○				○	완료후계속	23,984
추진부서		부서명			실/과장		담당(계)명			내선번호
		가족복지과			김미경		보육			4920

□ 사업목표

❍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확대로 안정된 보육환경을 제공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연중

❍ 지원대상: 70개소(민간 45, 가정 25)

❍ 지원내용

- (시설비) 장비구입비, 환경개선비 등 어린이집 시설 개선 지원

- (처우개선비)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장기근속수당 등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 (운영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반별 운영비 등 어린이집 운영 지원

❍ 사 업 비: 23,984백만원(국 5,359 시 10,645 구 7,980)

□ 추진상황

❍ 장비구입비, 환경개선비 등 시설 개선 지원: 70개소, 138백만원

❍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및 복지포인트 등 지원: 70개소, 2,997백만원

❍ 냉・난방비, 급・간식비 등 어린이집 운영 지원: 70개소, 1,778백만원

□ 추진상황 확인 지표

확인지표	단 위	목 표	2022	2023	2024	2025	2026이후
신규 및 지원확대 사업 수	개	5	2	2	0	1	-

□ 연도별 예산확보 및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년도	계		2022까지		2023		2024		2025		2026이후
	계획	확보	계획	확보	계획	확보	계획	확보	계획	확보	계획	확보
계	23,984	19,956	4,510	4,510	4,170	4,170	4,568	5,368	5,368	5,908	5,368
국비	5,359	4,161	1,179	1,179	965	965	1,287	964	964	1,053	964
시비	10,645	9,178	1,746	1,746	1,730	1,730	1,779	2,695	2,695	3,007	2,695
구비	7,980	6,617	1,585	1,585	1,475	1,475	1,502	1,709	1,709	1,848	1,709

□ 연도별 예산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년도	계		2022까지		2023		2024		2025		2026이후
	확보	집행	확보	집행	확보	집행	확보	집행	확보	집행	확보	집행
계	19,956	12,330	4,510	3,773	4,170	3,644	5,368	4,913	5,908
국비	4,161	3,191	1,179	1,080	965	963	964	1,148	1,053
시비	9,178	5,135	1,746	1,437	1,730	1,428	2,695	2,270	3,007
구비	6,617	4,004	1,585	1,256	1,475	1,253	1,709	1,495	1,848

□ 향후 추진계획

❍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장기근속수당 등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연중

❍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반별 운영비 등 어린이집 운영 지원 : 연중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추진일정	추 진 계 획
2023	1월	원장 처우개선비(신규사업) 지원 및 장기근속수당 확대
	7월	간담회를 통한 현장 고충 청취 및 건의사항 검토
2024	3월	처우개선을 위한 신규사업(역량강화비 지원 등) 추진 검토
	7월	간담회를 통한 현장 고충 청취 및 건의사항 검토
2025	1월	보육교직원 역량강화비 신규 사업 추진
2026이후	연중	신규사업 등 추진 검토 및 예산확보

□ 문제점 및 대책

❍ 2025년 ‘보육교직원 역량강화비’ 예산 확보로 보육교직원 업무능력 향상 및 사기진작 도모

□ 기대효과

❍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확대로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 보장 및 보육교직원 업무능력 향상 도모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