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15		독거노인 등 고독사 방지 시스템 설치 확대

신규여부		사업주체			완료시기		사업기간			진행사항	소요예산 (백만원)
신규	계속	국	시	구	임기내	임기외	단기	중기	장기
	○			○	○		○			완료후계속	637
추진부서		부서명			실/과장		담당(계)명			내선번호
		복지지원과			백영애		희망복지			4490

□ 사업목표

❍ 스마트 돌봄 시스템을 도입하여 1인 취약계층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고독사 예방 선제적 대응

□ 사업개요

❍ 기    간: 연중

❍ 사업대상: 고독사 위험 및 실질적 1인가구(노인, 장애인, 질병고위험)

❍ 내    용: 스마트 기술 활용 비대면 돌봄 체계 구축 및 사회적 고립

중·장년 1인가구 고독사 맞춤형 사례관리사업 추진

❍ 사 업 비: 637백만원(국 138 시 252 구 247)

□ 추진상황

❍ 2021. 4월: 스마트플러그 설치 및 상시 안전 확인(1차 100가구)

❍ 2021. 5월: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 정책 조례 제정

❍ 2021. 6월: 디지털 수도계량기 설치 및 상시 안전 확인(70가구)

❍ 2021. 7월: 스마트플러그 설치 및 상시 안전 확인(2차 130가구)

❍ 2021. 9월: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

❍ 2021.10월: 울산 중구 살피미 앱 운영

❍ 2022. 1월: 중장년 1인 가구 고독사 맞춤형 사례관리사업

❍ 2022. 7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보건복지부) 공모 선정

❍ 2022. 8월: 한전 AMI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업무협약

❍ 2022. 9월: AI 안부전화 서비스(네이버 클로바 안부콜) 업무협약

❍ 2022. 12월: 스마트 플러그 활용, 돌봄 확대 추진 업무협약(3차 250가구)

❍ 2023. 6월, 12월: 울산 중구 살피미 앱 설치 홍보

❍ 2023. 10월: 스마트 플러그 활용, 돌봄 확대 추진 업무 협약(4차 80가구)

→ 동 별「종갓집 촘촘 발굴단」 연계

❍ 2024. 3월: 스마트기기별 효과 검증을 통한 AI 전화 대상자 축소 운영(220가구)

❍ 2024. 5월: 우리 동네 착한 생활 쿠폰(카드) 지원(신규추진, 120가구)

❍ 2024. 5월: 청장년 고독사 예방 사회관계망 형성 사업 추진

❍ 2024. 5월, 12월: 울산 중구 살피미 앱 설치 홍보

❍ 2024. 8월: 주거·안전취약 지역 및 돌봄 필요 대상 응급벨 설치(15가구)

□ 추진상황 확인 지표

확인지표	단 위	목 표	2022	2023	2024	2025	2026이후
고독사 방지 시스템 설치 가구 수	가구	1,200	1,430	1,455	1,361	1,200	1,200

※ 고독사 방지 시스템 설치 관련 현황(2024. 12. 31. 기준) 1,361가구

(스마트플러그 설치 560가구, AI 안부전화 220가구, 디지털 수도 계량기 설치 70 가구, 한전 안부 살핌 376가구, 착한 생활카드 120가구, 응급벨 설치 15가구)

□ 연도별 예산확보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년도	계		2022까지		2023		2024		2025		2026이후
	계획	확보	계획	확보	계획	확보	계획	확보	계획	확보	계획	확보
계	637	540	153	153	198	198	88	99	99	90	99
국비	138	133	43	43	65	65		15	15	10	15
시비	252	215.5	58	58	73	73	34	43.5	43.5	41	43.5
구비	247	191.5	52	52	60	60	54	40.5	40.5	39	40.5

□ 연도별 예산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년도	계		2022까지		2023		2024		2025		2026이후
	확보	집행	확보	집행	확보	집행	확보	집행	확보	집행	확보	집행
계	540	432	153	153	198	182	99	97.3	90
국비	133	118	43	43	65	60	15	14.9	10
시비	215.5	168	58	58	73	67	43.5	42.7	41
구비	191.5	147	52	52	60	55	40.5	39.7	39

□ 향후 추진계획

❍ 고독사 방지시스템 사업 대상자 발굴 및 홍보 지속 추진	: 연중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추진일정	추 진 계 획
2022	연중	◦ 고독사 방지 시스템 운영 - 비대면 안부살핌 서비스 운영 (스마트플러그, 응급벨, 한전 안부살핌, AI안부전화 등) - 고독사 예방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 추진 - 고독사 예방 생활 쿠폰 발급 및 지원 등(2024년~2025년)
2023
2024
2025
2026 이후

□ 기대효과

❍ 사회적 고립 1인 가구의 돌봄 시스템 구축으로 고독사 예방

❍ 취약계층의 안전 살핌과 신속한 위기 대응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