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9		도시계획(태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건축규제(용도) 완화

신규여부		사업주체			완료시기		사업기간			진행사항	소요예산 (백만원)
신규	계속	국	시	구	임기내	임기외	단기	중기	장기
○			○		○		○			완료	비예산
추진부서		부서명			실/과장		담당(계)명			내선번호
		도시과			오세민		도시계획			3910

□ 사업목표

❍ 지구단위계획 규제 완화로 정주여건 향상 및 도심활력 제고

❍ 태화강 국가정원 인근 관광숙박시설 입지 등 상권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8. ~ 2024. 12.

❍ 사업대상 : 태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A=557,889.4㎡)

❍ 주요내용

-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단독주택용지 내(태화로 남측 일원) 관광숙박시설 허용 및 단독주택 30% 의무확보 비율 폐지

- 2030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등 추진 시 우리 구 도시계획 조정 반영 요청

□ 추진상황

❍ 2022. 8. ~12. :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 현황 자체조사 및 검토

❍ 2023. 1.  26. : 용도지역 변경 건의 등 협의(→市)

	<市 협의결과>
ｏ 사업시행자 및 세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도지역만의 변경은 지가상승 및 특혜소지 등 부정적 영향* 초래 * 용도지역 상향 후 사업자 토지매수 시 지가상승으로 개발여건 악화 우려(선 계획→후 변경)

❍ 2023.  4.  7.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 요청 등 협의(→市)

❍ 2023. 10. 25. : 지구단위계획 변경 반영 검토 요청(→市)

❍ 2024.  2.  2.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입안

❍ 2024.  2. ~3. : 주민 열람공고(2.6~29., 24일간) 및 관련부서 협의

❍ 2024.  5. 23.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재입안 사전 심의(→원안가결)

❍ 2024.  7.~10.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재입안 열람공고 및 관련기관 협의

❍ 2024. 11. 28.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확정(市)

❍ 2024. 12. 27.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市)

□ 추진상황 확인 지표

확인지표	단 위	목 표	2022	2023	2024	2025	2026이후
현황조사 및 검토	식	1
재정비 협의	식	1
재정비 결정	식	1

□ 연도별 추진사항

년도	추진일정	추 진 계 획
2022	하반기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 현황조사 및 국가정원 연계방안 검토
2023	상·하반기	도시관리계획 정비대상 검토 및 입안 절차 준비
2024	2월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입안 및 주민열람공고, 부서협의
	7월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재입안 및 주민열람공고, 부서협의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市)
	12월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市)

□ 기대효과

❍ 지구단위계획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원과 연계한 인근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