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사전심사청구 제도란

• 법정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

신청방법 : 방문 또는 FAX

민원지적과 ④번 창구에 [민원사전심사 청구] 신청서 접수
※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진행

2024년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요령

• 처리절차
  • 접수 및 처리
    • 사전심사 창구에서 민원인 상담 후 민원서류 접수하여 처리부서 이관
    • 민원사항이 여러 부서와 관련이 있고 현장조사, 민원인 의견 등을 듣고자 할 경우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진행
    • 타 기관 협의 필요시, 협의 요청 후 결과에 따라 민원 처리 등
  • 처리기간 : 기간 단축 처리
    • 30일 미만의 경우 ⇒ 처리기간 내
    • 30일 이상의 경우 ⇒ 30일 이내
  • 결과통보
    • 불가 대상일 경우 구체적 이유 및 구제절차 고지
    • 사전심사 결과가 “가능”으로 통보된 민원이 정식 접수
      ※ 단, 법령·지침 등의 변동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
• 처리흐름도

• 접수 前

  • 사전심사청구 상담 / 민원상담(민원지적과)

• 접 수

  • 사전심사청구제 창구 / 민원접수(방문, FAX 등)

• 심 의

  • 민원실무종합심의회 등 / 심사처리(처리부서 실무자 중심검토)

• 최종결정

  • 최종결정 / 가·부 여부 결정

• 결과통보

  • 결과통보 / 처리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