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공인중개사법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조례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그 외(토지, 상가 등)의 중개보수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거래금액의 계산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 임대보증금 + (월단위 차임액×100)

임대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100)을 적용하여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임대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70)으로 재 산정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함.

• 교환계약의 경우 →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
•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

실비 (조례 제3조)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 증명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료 : 1건당 1천원
  • 증명발급 및 공부열람 수수료 : 당해 수수료
  •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
•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기관 수수료
  •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따른 비용 :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 및 공부의 발급·열람수수료 : 당해 수수료
  •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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