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

대상구역

•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 건축물이 노후 · 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 인구 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 최저고도지구의 토지(정비기반시설용지 제외)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50%를 초과하고, 그 최저고도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의 3분의2 이상인 지역
• 공장의 매연 · 소음 등으로 인접지역에서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업지역 또는 도시형업종이나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전환하려 하는 공업지역

추진절차

• 기본계획수립
  (광역시)

  • 공람공고(14일 이상), 의회 의견청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구청장 입안 → 광역시장 결정)

  • 공람공고(30일 이상), 의회 의견청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구청장)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 동의

• 조합설립 인가
  (구청장)

  • 토지등소유자 3/4이상 및 토지면적 1/2이상 동의

• 사업시행 인가
  (구청장)

  • 조합원 과반수 동의
  • 공람공고(14일 이상)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행자 → 구청장)

  • 공람공고(30일 이상)
  • 조합총회 의결
  • 보상 및 이주

• 착공

  • 주택공급

• 준공 및 입주

• 이전고시 및 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