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대리인」제도란 ?

•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 납세자에게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요건

•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 *배우자 포함
    - 평가방법 : 지방세법(제4조) 상 시가표준액
• 신청세액/대상
  • 1천만원 이하/ 법인제외, 개인만 가능
•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3천만원 이상&시행령 요건(지방세 징수법시행령 제15조)
    - 1천만원 이상 & 1년 이상

「선정 대리인」은 누구?

• 지방세 세무 업무 경력 3년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말합니다.
  ※ 울산시 선정대리인 : 김상수 세무사, 김진형 공인회계사, 전혜경 변호사, 김지은 변호사
• 「선정 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 자문, 증거서류 보완,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견 진술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선정 대리인」은 어떻게 지원받나요?

• 영세납세자가 세무 대리인 선임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하면,
• 세무부서에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 납세자가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을 하면 신속히 「선정 대리인」을 지원합니다.

지원절차

문의처

• 중구청 세무1과 052)290-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