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란?

•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으로 태어난 신생아.
• 선천성이상아란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

지원대상

•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
• 다자녀 2명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소득기준: 전국가구 중위 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지원내용

•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출생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집중치료실(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대해 의료비 지원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예방접종비는 지원범위 아님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출생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 받은 환아로서
  • 출생후 6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2회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의료비 지원은 1회에 한함)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 단 선천성이상질환 중 직장항문폐쇄/협착의 경우 의료인에 의한 사전적·구체적 계획에 의해 몇 차례 수술이 연속적으로 이뤄질 경우 출생 후 1년 이내의 수술비 지원 가능(지원금 합계가 최대 500만원 초과 할 수 없음)

지원금액

• 미숙아 의료비
  • 미숙아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추가 지원하고 1인당 다음의 출생 시 체중별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미숙아 의료비(표)-출생시 체중, 2.5kg 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미만, 1kg~1.5kg미만, 1kg 미만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출생시 체중	2.5kg 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미만	1kg~1.5kg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각각의 최고지원금 합계 범위내에서 지원가능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추가 지원하고 1인당 최고지급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소득판별기준

• 2021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소득판정기준표

(단위: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0. 1. 1.~ ’20. 12. 31. 까지 적용

신청절차

•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 보건소에 신청
• 퇴원일로 부터 6개월 이내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보건소에서 의료기관으로 직접 의료비 지급)가능

신청서류

• ① 신청서(보건소 비치)
• ② 진료비영수증 원본(혹은 원본대조필 사본) 1부
• ③ 진료비 상세내역서(미숙아의 경우) 1부
• ④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⑤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1부
• ⑥ 진단서 및 입·퇴원 증명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 1부
• ⑧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⑧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⑩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⑩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⑪ 가족관계증명서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국제결혼자의 경우 주민등록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 ⑦~⑨의 경우, 개인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