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구청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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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중구청장님과 중구청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울산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번영로 서한이다음 프레스티지 신축 아파트에 올해 3월 입주한 중구 주민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총 109세대로 전 세대 모두 일반분양이며 이 중 57세대는 4베이 판상형 타입(한국 소비자 인기 타입)
그리고 52세대는 타워형 타입(한국 소비자 비인기 타입)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해당 아파트 계약 당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입주 전체 물량 절반가량의 비인기 타입에 대한 미분양 불안감을 잠재우고자
입주 이후 분양가 할인 시, 기존 입주자에도 할인금액을 소급 적용해 주는 안심보장 계약을 추가로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이를 믿고 4베이 인기 타입이 아닌 미분양이 예상되는 비인기 타입에 대한 구매 및 입주를 하게 되었고
예상대로 입주 시작 기간인 3월이 될 때까지 인기 타입의 경우 물량이 거의 소진되어 갔으나 비인기 타입의 경우
저를 포함한 단 2세대만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후 4베이 인기 타입은 완판되었으나 전체 분양 세대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비인기 타입 물량이 지속 미분양되었고
해당 타입 52세대 중 단 2세대(3.8%)만 여전히 입주 및 계약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입주를 한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비인기 타입에 대하여 구매 시 3천만원 가량의 입주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얘기를 전해 듣게 되었고 분양사무실에 입주지원금 지급에 해당하는 비인기 타입의 기존 입주자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분양가 할인이 아니므로 안심보장 계약이 미적용되며
해당 비인기 타입에 입주를 하였더라도 입주지원금 정책 지원 전 이미 입주를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요즘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입주지원금 차등 지원에 따른 기존 입주자와 신규 입주자 간의 갈등과
사회적 문제였으며 해당 문제의 당사자가 되고 울산에서도 해당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한 큰 안타까움을 느끼며
해당 문제에 대하여 강력하게 투쟁을 할 까도 싶었지만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재 미분양 물량 완판 시점까지
입주자 간의 갈등 없이 기다리며 분양사무실과 위탁 시행사(다안개발)에 해당 문제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지속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분양사무실과 위탁 시행사는 결정권에 대한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으며,
별다른 투쟁을 하지 않아서인지 대화를 할 수 있는 협의 테이블조차 만들어지지 않고
유일한 대화 창구인 분양사무실조차 전화를 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문의 답변 시 물론 이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주택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구청 측에서 행정력으로 인한 법적 제재나 도움을 드릴 방법은 별도로 없음을 양해하여 달라고
그리고 추가적 문의는 주택관련과에 연락해 보라고 답변을 주실 것이 예상되오나
해당 입주지원금에 대한 기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에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대화의 자리조차 마련하기 힘든 점을 고려하시어
중재를 통한 대화의 자리라도 마련해 주시기를 긴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