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구청장실

2024. 10. 31. 10:00 중구청장 항의 방문에 대한 사전 질의서 내용입니다.

1) 2016. 7. 29일 울산시 건축심의위에서(세대수 4,060, 동수 56개동)울산공항 고도제한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는가?

2) 2018. 1. 28. 사업시행계획인가 조합총회를 하면서 아파트 세대수를 4,060 → 4,800세대, 아파트 동수를 56개동→55개동 조합측이 설계계요 변경에 대한 질의 건.
① 세대 수 및 동수 변경은 중대한 설계변경을 건축심의 다시 받지 않은 이유?
② 2016. 7. 29. 울산시 건축심의 받은 것과 동일하게 2018. 1. 28. 총회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지?
③ 울산공항의 고도제한을 확인하지 않고 총회를 한 이유?
④ 위 사항 중 하나라도 절차법 위반하면 사업시행인가 승인이 무효인지 여부?

3) 2018. 2. 5.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접수에 대한 질의 건.
① 건축심의에서 고도제한을 확인하지 않고 접수하면 반려여부?
② 중대한 설계변경 시 건축심의를 다시 받지 않고 접수하면 불법인 것을 아는가?

4) 2018. 10. 31. 사업시행인가 기준의 도정법 적용을 2018. 2.5. 사업시행인가 접수 기준으로 중구청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승인해준 사실을 인정하는가?

5) 2018. 10. 31. 사업시행인가 인가조건을 위배한 사항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
① 1항에 다수 주민 민원 발생시 구청에 통보하고,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란다.
② 2항 본 사업 민원에 대하여 관처분계획 수립 이전에 대안을 강구 완료하고 결과 제출요.
③ 8항 인가조건 위반시 인가사항을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2023. 4. 30. 시공사선정 총회에서 삼성현대사업단이 「새로운 "특화(된)설계"로 평당 공사비 약660만원, 연면적 약2만3천3백평, 공사비 1조5천4백2십억원」으로 조합원 각 가정에 책자를 배포하여 시공사로 선정된 사실을 인정하는가?

7) 2023. 12. 27. 조합측과 시공사 삼성/현대사업단과 공사계약서를 2023. 4. 30.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배포한 책자 내용으로 계약한 사실을 인정하는가?

8) 지X형 조합장은 2024. 1. 8일 관리처분계획 공람 공고 시 하면서, 2023. 4. 30. 총회에서 선정된 아파트설계가 아니고, 기계약이 해지된 삼우설계로 한 사실을 아는지?

9) 2024. 2. 24일 관리처분계획 총회를 하면서 "2023. 5. 12. 변경된 도정법 시행규칙 제12조(공사계약서 사본 제출)"에 따라 2023. 12. 27. 계약한 설계를 제출해야 함에도 다른 설계를 제출을 묵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10) 전 시공사 롯데건설, GS건설 프리미엄사단의 제작한 동영상을 본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당조합의 문제점이 아파트설계에 있다고 하는데 중구청의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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