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구청장실

[정보공개 요청 관련 조합장 고발 건 안내 자료]

이해를 돕고자 제가 파악한 내용을 요약해보았습니다.

1. 고발 건은 누구와 관련이 있습니까?
- 이○형(해임된 전 조합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2. 이○형은 왜 [보상계획 열람공고 총괄표]를 조합에 정보공개 요청했을까?
- [보상계획 열람공고 총괄표]에는 보상대상자의 이름, 물건 주소가 기록되어 있음(연락처 없음)
- [보상계획 열람조서 총괄표]에는 72명의 정보가 담겨 있으며 관리처분인가 후 부적정 판정 받은 57명 외 영업권자, 행불자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이○형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라 현금청산자(사유: 조합원 제명)가 되었음
- 이○형은 현금청산자 보상과 관련하여 현금청산자 중 토지를 가진 사람 중 토지면적 과반 and 숫자 과반 동의를 얻어 현금청산자들을 대변할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려고 하였음
- 이○형은 현금청산자들의 연락처가 필요했는데 [보상계획 열람조서 총괄표]에는 연락처가 없었음

3. 조합은 이○형에게 어떤 자료를 제공하였나?
- 조합은 이○형에게 관리처분계획 결과 통지(부적정 대상자)를 제공하였으며, 이 자료에는 조합원에서 현금청산자가 된 사람들의 명부(57명)와 관련 통지문이 포함되어 있었음(연락처 있음)
- 조합은 이○형이 원하는 목적(동의서 받기)을 달성할 수 있게끔 조합원에서 현금청산자가 된 사람들의 명부를 제공하였음
- 이○형은 조합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동의서를 받으러 다녔음
- 1월 22일, 이○형이 중구청에 72명과 57명 차이로 민원 방문했었고, 이동수 재개발계장과 조합장이 이와 관련하여 통화함
- 통화에서 조합에서 57명 자료를 준 것이 맞으니 57명을 기준으로 동의서를 받아오면 된다고 이야기를 나눴고, 상호간에 특별한 이의가 없이 통화가 끝남
- 하지만 이○형은 과반수만큼 동의서를 받지 못하였고, 조합은 이○형에게 추천 동의자수 미달을 근거로 감정평가사 선정 불가를 통보함
- 조합은 이○형이 제출한 동의서 중 진위가 의심되는 동의서를 발견함(필적 동일, 평소 조합이 연락처가 없어 연락을 못했던 자의 동의서)

4. 중구청은 어떤 사유로 조합장을 고발했을까?
- 중구청 고발장에 따르면 중구청은 조합장이 민원인(이○형)에게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중구청은 조합장이 [보상계획 열람공고 총괄표], 즉 72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조합이 이○형에게 제공된 자료를 허위의 자료다, 부적정한 정보공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 통상적으로 허위라고 하면 이름이나 주소의 일부분을 고쳐서 제공하는 것을 말할텐데 이○형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부적정 대상자의 명단(연락처 포함)을 정보공개한 것을 두고 허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5. 중구청은 왜 무리를 하면서까지 조합장을 고발 했을까?
- 감정평가사 선정 불가 통보 후 중구청 안전도시국장은 조합장을 중구청으로 불렀음(이 자리에는 도시과장, 재개발계장, 담당자가 배석함)
- 중구청 안전도시국장은 조합장에게 현금청산자 감정평가사 추천이 될 수 있게끔 협조해달라고 했으나 조합장은 이를 거절함
- 이○형과 김영길 중구청장은 울산공고 선후배 사이(이○형 59년, 김영길 62년)로 오랜 기간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안전도시국장의 말은 과연 누구의 뜻일까요?

6. 조합원의 금전적 피해는 없는가?
-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막은 모른채 중구청이 개최한 보상협의회 공문을 근거(동의서를 다시 받을 수 있게 해줘라)로 수용재결 접수를 거부하였고, 이 때문에 현금청산 기한을 넘겨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