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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규제봉 관리부실로 인해 시민이 부상당하면 어디 관할인가요?

  • 작성자 강OO
  • 작성일 2024-06-10
  • 공개여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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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사건 : 6월6일 목요일 15:05~15:30분 사이 울산 중구 태화동 오산7길 37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 차선규제봉이 심하게 훼손되어
걸려 넘어져서 왼손 골절 및 무릎 찰과상 당함.

■ 민원 : 차선규제봉이 심하게 훼손되어 사람이 걸려 넘어져서 심하게 다쳤는데 이에 대해 책임지는 행정과가 없음.
금일 중구청 도로과랑 통화 시 본인들은 도로에 대해서만 책임지고 차선규제봉은 영조물이 아니라 영조물 배상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함 교통과 관할이라고 함.
교통과랑 통화 시 본인들은 차선규제봉 설치랑 해제만 하지 그 외에는 본인들 업무가 아니라고 함.
어느부서 하나 시민이 다친거에 대한 우려 멘트 없이 본인들 책임만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임.

■ 현상태 : 안전총괄과에 통신팀 통하여 사고 당시 CCTV 영상에 찍힌 쓰러진 모습 화면 이미지 파일 형태로 통신팀에서 확인 完

■ 요청사항 : 각 유관부서에서 서로 해당 부서의 관할이 아니라고 한다면 구청장님 보시기에 어느 부서인지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대응 : 익일 중구청 담당자분께서 별도 연락이 없으시다면 언론사 제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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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현황 답변완료
  • 답변일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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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먼저, 훼손된 주차금지봉으로 인하여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질의하신 관련 부서 및 보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주차금지봉은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흐름 불편을 유발하는 지점에 본 부서에서 주로 설치하는 교통시설물임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훼손된 주차금지봉에 대하여 민원 접수 또는 현장 점검을 통해 접수순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고 있으며,
인력 및 효율성 문제로 수시로 훼손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앞서 유선으로 말씀드렸듯이, 주차금지봉은 영조물 배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따로 보상제도가 없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 관할 부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셨을 때, 정확한 안내가 되지 않아 혼란을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직원 교육을 통해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차금지봉 문제로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며, 위 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중구청 교통과 교통지도계(☏052-290-3983)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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