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체납하면 받게 되는 재산상 불이익

지방세를 체납하면 받게 되는 재산상 불이익(표) - 구분, 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내용
가산금 징수 (지방세징수법 제31조 및 제32조)	대상 : 납기 내 미 납부자 적용방법 가산금 : 최초납기 경과시 납기내 세액에 3%를 가산 중가산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 경과시마다 체납세에 0.75%씩 최대 45% 가산(본세 30만원 이상)
재산압류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대상 : 독촉장을 받고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 적용방법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채권(봉급, 퇴직연금 등), 무체재산(특허권,저작권 등) 체납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압류
부동산, 자동차 공매 (지방세징수법 제71조, 국세징수법 제66조)	대상 : 압류된 재산이 있는 체납자 적용방법 부동산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 자동차 : 자치단체 자체 공매처분
자동차 번호판 영치 (지방세법 제131조)	대상 : 자동차세를 체납한 납세자 적용방법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않거나 이미 교부한 자동차등록증 회수 병행 자동차번호판의 영치활동 실시 → 상시
대포차 강제점유	대상 : 자동차 등록원부 상 명의자와 실제 점유·사용자가 다른 대포차 적용방법 체납차량에 대한 강제인도명령 통지, 번호판의 영치 활동을 병행하여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

지방세를 체납하면 받게 되는 행정규제

지방세를 체납하면 받게 되는 행정규제(표)-구분, 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내용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징수법 제8조)	대상 :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적용방법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금금지 요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대상 : 체납발생 1년이 경과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 채납자 적용방법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을 언론 및 누리집에 공개
신용정보 자료 제공 (지방세징수법 제9조)	대상 : 체납액(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결손처분액 포함)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로 지방세 체납액이 1년 이상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적용방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신용정보 자료 제공
관허사업 제한 (지방세징수법 제7조)	대상 :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 적용방법 인·허가 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요구 ※ 체납횟수 계산은 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