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를 위한 「선정 대리인」 제도란?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요건

• 개인: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면서 소유 재산가액(부동산‧회원권‧승용차) 5억원 이하
• 법인: 매출액 3억원 이하이면서 자산가액 5억원 이하
  ※ 세목이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 및 고액‧상습체납자 신청불가

「선정 대리인」은 누구?

• 지방세 세무업무 경력 3년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말합니다.
  ※ 울산시 선정 대리인: 김상수 세무사, 김진형 공인회계사, 전혜경 변호사, 김지은 변호사
• 「선정 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 자문, 증거 서류 보완,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견 진술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선정 대리인」은 어떻게 지원받나요?

• 영세납세자가 세무 대리인 선임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 납세자보호관이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 납세자가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을 하면 신속히 「선정 대리인」을 지원합니다.

지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