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개인정보처리방침(~ 2022. 11. 10.)
제1조(목적)
울산광역시 중구는「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1울산광역시 중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 민원인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맞춤 서비스, 청구서 발송, 요금결제 등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3이 방침은 우리구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 업무처리 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 그에 따르고 부서운영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1울산광역시 중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2울산광역시 중구는「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및 항목, 보유기간 등의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울산광역시 중구의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상세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중구" 입력 후 검색버튼 클릭 → 울산광역시 중구 선택 후 검색
제4조(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1우리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2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쿠기의 사용 목적 :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5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1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소·동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 1울산광역시 중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2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 절차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 하에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 기한
보유 기한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파기 방법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하며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 1울산광역시 중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2울산광역시 중구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제8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1울산광역시 중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2울산광역시 중구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2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현황
제9조(정보주체의 권리와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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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정보 열람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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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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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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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요구
정보주체는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중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출처 요구시「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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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인정보 불복 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수집출처 청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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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사유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열람거절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일부열람
-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결과를 통지 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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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이의신청 : 통지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행정심판 : 이의제기 결과에 대해 울산광역시 중구가 행한 처분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경우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 : http://www.simpan.go.kr
제10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확인
제11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울산광역시 중구는「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2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는 암호화를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3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 4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5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6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 7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으로 최소화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련 규정 및 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12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아래의 기관은 울산광역시 중구와는 별개의 기관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울산광역시 중구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표)-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 직책 : 주민자치국장 |
부서 : 행정지원과 |
| 성명 : 이상찬 |
성명 : 이병훈 |
| 전화 : 052-290-3021 |
전화 : 052-290-3102 |
| e-mail : lsc37@korea.kr |
e-mail : mylbh97@korea.kr |
제14조(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0년 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